3월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이 금일 국회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월초 이낙연 대표는 분명히 농어업인들도 다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피해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농어업인이 제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을 알아보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15조 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4.5조 원까지 더해 총 19.5조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농어민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은 피해지원 대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분 대상 분야 지원 금액 예상 인원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공식화됨에 따라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예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나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예정을 알게 될 겁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예정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기준을 정하는 소상공인의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상을 100만~200만 명 늘리는 효과를 보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19가 3차 확산 이후 발생한 피해 정도와 기존의 지급된 기준들의 역할과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