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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이 금일 국회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월초 이낙연 대표는 분명히 농어업인들도 다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피해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농어업인이 제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을 알아보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15조 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4.5조 원까지 더해 총 19.5조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농어민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은 피해지원 대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구분 | 대상 분야 | 지원 금액 | 예상 인원 |
| 추가경정예산 (15조원) |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 8.1조원 | 564만명 |
| 긴급 고용대책 | 2.8조원 | 81만명 | |
| 방역 대책 | 4.1조원 | ||
| 기정예산 (4.5조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 | 2.5조원 | 22만명 |
| 고용 지원 | 1.8조원 | 14만명 | |
|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지원 | 0.2조원 | 10만명 |
4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에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드렸으니 중복되는 내용은 담지 않고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한 번에 정리(노점상, 대학생 가능)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노점상, 대학생 가능)
4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엔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지급 대상도 많이 늘었다고 하니 내가 대상자인가 궁금하시고 얼마나 지급받나 궁금하실겁니다. 아래 상세하게 정리
leekh2020.tistory.com
대상자 선정 문제점
위에 정리해 드린 표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대부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방역 대책에 의한 영업 금지, 제한 업종을 중점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 농민, 어민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농어민 또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급식을 먹지 않아 공급처가 사라진 농민, 어민의 발생되는 손실
- 졸업, 입학 비대면으로 인한 화훼농가 손실
- 농촌, 어촌 체험 및 여행 위축으로 인한 부가 소득 손실
- 유흥 업종 및 음식점에 납품하는 농민, 어민, 과일 재배 농가
농민, 어민 분들께서는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직접 방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 금지, 제한을 당하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민들은 불공평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농민, 어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 만큼 정말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이 정말 필요한 분들께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 정부가 제출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 어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방역대책으로 농민, 어민도 손실을 입었으니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은 정말 피해입은 사람들에게 지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사 문서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노점상, 대학생 가능)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문제점 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