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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선별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예정 정리

Θ╂◆〓 2021. 2. 16. 09:19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공식화됨에 따라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예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나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예정을 알게 될 겁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예정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기준을 정하는 소상공인의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상을 100만~200만 명 늘리는 효과를 보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19가 3차 확산 이후 발생한 피해 정도와 기존의 지급된 기준들의 역할과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재난지원금 금액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은 안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취약계층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급 예정

그럼 4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이 될 예정인가 대해서 여야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3월 하순에 지급하겠다는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기에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는 건 선거용이라고 비판을 하며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다 지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는 건 이르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재난지원금이 중요한것은 사실입니다. 저부터 1년 가까이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 동종업계 분들 중에서 폐업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퍼주기식 재난지원금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란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치인들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움 받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 이 힘든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