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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땅 투기 왜 수사 안하고 변창흠 지휘로 조사하나

Θ╂◆〓 2021. 3. 6. 10:18

정부는 LH 주택공사 직원 땅 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맡기지 않고, LH 전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지휘로 조사를 맡겼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LH 주택공사 땅 투기를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LH 주택공사 땅 투기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LH 주택공사 땅 투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광명 지구에 100억 원 상당의 땅 투기를 한 LH 주택공사 직원들의 의혹을 다들 아실 겁니다. LH 직원은 투자하면 안 되냐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언입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펀드매니저와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본인이 직접 거래를 못하거나 일 년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LH 주택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을 다니는 사람들과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도덕성이 강조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치밀하고 계획된 투기를 했으니 이건 문제가 됩니다. 물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투자가 아닌 정밀하게 계획된 투기입니다.

땅 투기의 규모는 토지 7천 평가량이며 약 100억 원의 규모입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 중 3명은 총 64억 8000만 원의 금액으로 5개 필지씩 땅을 사드렸으며 매입 후 보상을 받는 조건을 딱 맞춰서 1000m² 이상으로 지분을 나누는 고도의 정밀된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발언

LH 주택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LH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고 하니 이번 정부의 조사는 더 믿을 수 없고 무엇인가 감추려 하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하는 이유

LH주택공사 땅 투기 사건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아닌 정부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사가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걸린다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며 검찰이 수사를 하게되면 2주 정도면 사건의 진상을 다 밝혀낼 수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건을 더 흐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청에서는 국사 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꾸렸다고 밝혔지만 이건 검찰이 나서서 빨리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정부는 검찰의 힘을 너무 빼앗아 검찰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일각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공수처에 모자라 중수부까지 설치해 검찰 기소권을 따 빼앗아 버리니 검찰이 무슨 소용이 있나란 생각이 들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러한 이유로 사퇴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