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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 국민 일괄지급 인가?

Θ╂◆〓 2021. 2. 23. 06:13

4차 재난지원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4차 재난지원금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중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한 4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 기준이 정확히 협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정도에 따라 재정당국이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하에 40%에 해당하는 소득 1~2 분위 대상자들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월 소득 327만원 이하일경우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1차 긴급 재난 지원금 처럼 은 아니지만 소득 기준만 만족하면 일괄 지급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신용 카드 지원금 으로 지급되는 지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기존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추경을 20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하여 사각지대가 없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할경우 국 개채 무비율이 48.3%나 달할 것이며 연내 국가 채무가 1000조 돌파가 될 것이며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며 또한 3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에 전 국민의 소득조사를 할 수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전국민 손실보상, 위로금을 진짜 현실화하면 국가 채무비율이 5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국가 재정을 아껴 쓰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써야 할 곳에 써야 국민들도 그 효과를 볼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받아쓰는 4차 재난지원금은 모두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입니다. 그것을 알고 진자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협의는 28일쯤 완료될 예정이며 3월쯤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난 지원금은 국가의 남은 자원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나라가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준다는 것을 꼭 생각해서 적절한 곳에 사용되어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