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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및 직계가족 이외 예외조건 정리

Θ╂◆〓 2021. 2. 18. 13:47

5인 이상 집합 금지 벌금 및 직계가족 이외 예외조건을 탐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고 나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벌금 및 직계가족 이외 예외조건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 금지 벌금 및 직계가족 이외 예외조건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 금지 벌금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에 추가 사항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적 모임 금지사항으로 이를 어길 시 행정명령 벌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코로나 19 확진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방역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될까요? 영업주(관리자 및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추가로 시살 폐쇄나 운영 중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설을 이용한 이용객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감염 전파될 경우 구성권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이외 예외조건

지난 포스팅에서 직계가족 범위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직계가족 이외에 예외조건은 어떤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적 모임에 한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모임에서는 예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조건들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회의 및 미팅, 그리고 회식 : 업무 및 미팅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적인 목적인 아닌 기업의 공적인 일 경영활동이기 때문에 5인이상 집합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식사, 회식 등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됩니다.
식당, 매장, 마트, 미용실, 스튜디오 등 이용할 경우 : 직원인 경우는 5인이상 집합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손님의 경우 사적 목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 : 결혼식 및 장례식은 5인이상 집합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거리두기 단계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사는 경우 : 며느리와 사위, 형제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이 아는 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