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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시 영업제한 및 비수도권 영업제한 해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으시면 수도권 10시 영업제한 및 비수도권 영업제한 해제를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10시 영업제한 및 비수도권 영업제한 해제가 궁금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10시 영업제한, 비수도권 영업제한 해제
2021년 2월 15일 00시 기준으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적용됨으로써 식당과 일반 술집 등 수도권은 10시까지 1시간 연장, 비수도권은 영업제한 해제가 적용되어 많은 자영업자 업주분들이 한숨 돌리는 분위기 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시행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아직 그 효과는 많이 보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언론에서는 비수도권은 다시 생기가 돈다고 하고 있지만 일부분일 뿐 아직은 시민들의 불안함 속에 많은 식당과 일반 술집들은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활기가 도는 식당가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다시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아 식당 업주분들도 예민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흥주점 업주들은 비수도권이라 할지라도 22시까지 영업제한이 있다보니 사실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집합 금지나 마찬가지라고 10시 영업제한 거리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거리 시위가 된 시발점은 거창에 한 유흥주점 업주가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시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유흥주점의 특성상 손님들은 보통 심야시간에 이용을 하다 보니 집합 금지나 다름없다는 주장들이 많고 향락업종이란 이유로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재난지원금마저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보니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격상되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적용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단 정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격상의 문제는 주말까지 추세를 확인 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이르다고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추진한 정부가 추진했고 실제로 2월 15일 영업제한이 해지되면서 16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0명대 가까운 확진자 인원을 보이니 정부는 또다시 거리두기 강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조치가 정말 올바른 조치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방역조치를 병행하는 나라들은 현재 확진자 증가세가 줄고 있고 또한 사회적 시스템들이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의 백신 늦장 대응이 우리나라 국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었단 생각이 들어서 제발 개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 현재 술집, 식당 등은 수도권 10시 영업제한, 비수도권 영업제한 해제 상태입니다.
- 유흥업종은 비수도권도 10시 제한이라 유흥업종 종사자들의 많은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 정부는 또다시 격상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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