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문제점 분석. 제외된 농민 어민 포함 되나?
3월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이 금일 국회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월초 이낙연 대표는 분명히 농어업인들도 다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피해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농어업인이 제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을 알아보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15조 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4.5조 원까지 더해 총 19.5조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농어민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은 피해지원 대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분 대상 분야 지원 금액 예상 인원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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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4.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