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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급확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확대지원

Θ╂◆〓 2021. 2. 24. 08:2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확정되었고 추경예산이 명일 3월 4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화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확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했습니다. 링크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노점상, 대학생 가능)

4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엔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지급 대상도 많이 늘었다고 하니 내가 대상자인가 궁금하시고 얼마나 지급받나 궁금하실겁니다. 아래 상세하게 정리

leekh2020.tistory.com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지급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 윤곽은 거의 확정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용 카드 지원금 및 지역화폐 등 으로 지급했던 1차 긴급 재난 지원금 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가장 지원규모가 많았던 1차 긴급 재난 지원금 보다 약 6조 원 이상 3차 긴급 재난 지원금 보다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에 지급하겠다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빠르면 오늘 당정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피해본 사람에게 선별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점점 지원대상이 늘어나 이제는 소득 하위 40% 즉 월 소득이 372만 원 이하인 가구는 피해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일괄 지급을 하자는 여당과 정부가 조율 중입니다. 이 지원 금액은 1차 긴급 재난 지원금 때처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정도 지급을 검토 중이며, 나라의 살림을 하는 기재부와 보궐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 하며 야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 넓고 투텁게 지원하겠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될 예정으로 보이며 사업장 지원은 연매출 기준 4억에서 최대 10억까지 늘리고 피해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1차 긴급 재난 지원금 이후 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 관광버스 차주 및 플랫폼 노동자 들도 이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및 기존에 지원받은 대상자들은 최대 지원금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의 의견대로 점점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정세균 총리가 말한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3월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3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가족은 1차 긴급 재난 지원금 때 신용 카드 지원금 으로 현대 카드 지원금 으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전 프리랜서라 코로나 19로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사실인데 소득 증명이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원에서 제외였거든요. 이번엔 가능한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포스팅에도 말씀드린대로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 지원규모가 커서 국가 채무비율이 48.3%나 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 세대로써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나라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